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25		발의년월일 :	2020. 10.14.
			발 의 자 :	임형택 의원

1. 제안이유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

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 조항 합리적 조정

- 조례 제7조(운용제한) 조항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연2회로 과도한 제한을 조정하여 자정노력의 기회와 언론 본연의 충실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며, 제한의 범주를 취재‧보도 관련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홍보예산 운용결과 공개 조항 합리적 조정

- 조례 제8조(운용결과 공개 등) 조항의 공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   : 부

나. 조례안예고 여부  : 여(2020. 10.15. ∼ 2020. 10.20.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본문 중 “경우 1년”을 “경우(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) 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”를 “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”을 “명예훼손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각 언론사별, 금액별 집행내역”을 “운용대상 매체종류별 집행내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) 운용제한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은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운용제한)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, 익산시 관내 관공서,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	제7조(운용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사실왜곡, 허위, 과장,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,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. 단,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(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) 1년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-----------.
2.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ㆍ보도와 관련하여 공갈, 금품수수,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명예훼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운용결과 공개 등)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,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.	제8조(운용결과 공개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용대상 매체종류별 집행내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